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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설 개선 및 정비역량 강화 추진…무안공항 재개 시점 아직 불투명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안은 공항 시설 안전성 강화,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선(先) 항공안전, 후(後) 항공운항' 체계 정립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무안, 광주 등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하고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한다.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올 하반기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우선 투입한 뒤 중장기적으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B737, A320F 기종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7~28% 연장하고 최소 정비인력 산출기준상 경력기준을 상향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역량도 강화된다.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20·40·80대 등)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을 위해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한다.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치한다.
한편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8월말),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설치(하반기)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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